법령 형사소송법 제3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5986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도48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 {예비적 죄명: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}][공2001.5.15.(130),1055]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3. 대법원 1999. 4. 15. 선고 99도357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집47(1)형,546;공1999.5.15.(82),98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1994년
1988년
6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도534 판결
[강간,강도,강제추행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횡령][공1988.7.15.(828),1047]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
1967년
8. 서울고법 1967. 4. 18. 선고 67노19 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마약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5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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